개인정보라이프사이클 2

ISMS-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정리(3) 제18조 ~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15조 ~ 22조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조항이다. 제15조~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20조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그중 오늘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 내용인 제18조 ~ 제20조까지 살펴보겠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리하여야 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보다 훨씬 많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ㅇ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2호만 해당, 5~9호는 공공기관만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

ISMS-P 2020.09.15

ISMS-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정리(2) 제15조 ~ 제17조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5조~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20조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그중 오늘은 제15조 ~ 제17조까지 살펴보겠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ISMS-P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