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공부 2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정리(1) 제2조 ~ 제45조의3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합격 수기 몇 편을 읽어 보았다.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암기했다고 한다. 나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12.10. 시행] (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의 주요 내용을 몽땅 정리하여 숙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대거 삭제되었다. 따라서, ISMS-P를 위해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내 뇌피셜 상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고, 숙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암기해야겠다. 제2조(정의) 해당 조에서..

ISMS-P 2020.09.10

ISMS-P 자격검정시험 준비 - 애매하고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 (ISMS-P 샘플모의고사 15문항 오답노트)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ISMS-P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