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 개인정보보호 이야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15조 ~ 22조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조항이다. 제15조~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20조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그중 오늘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 내용인 제18조 ~ 제20조까지 살펴보겠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리하여야 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보다 훨씬 많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ㅇ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2호만 해당, 5~9호는 공공기관만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5조~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20조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그중 오늘은 제15조 ~ 제17조까지 살펴보겠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암기했다고 한다. 나도 법적 요건들을 암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리할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신규 도입되었다. 또한 기존에 망법에 있던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왔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정보통신망법 정리한 바와 같이 내 뇌피셜 상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고, 숙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암기해야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알고 싶다면 행정자치부..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ㅇ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시행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참조) ㅇ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정보보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의 최저 보험금액은 다음..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합격 수기 몇 편을 읽어 보았다.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암기했다고 한다. 나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12.10. 시행] (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의 주요 내용을 몽땅 정리하여 숙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대거 삭제되었다. 따라서, ISMS-P를 위해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내 뇌피셜 상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고, 숙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암기해야겠다. 제2조(정의) 해당 조에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ISMS 인증심사원 자격 검정 시험이 지난 8월 29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잠정 연기되었다. 사실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했는데 이번기회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실전 모의고사 책을 구매하였다. (크라운 출판사, 김창중 외 공저) 샘플 모의고사 15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이 많이 나왔다. ㅠㅠ 나는 대학시절 합치면 이 분야에만 10년 넘게 있었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자책보다는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다 ! 그래서 모의고사 오답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행정규칙, 가이드 등의 주요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 하겠다.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합격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