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심사원 2

ISMS-P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정리(2) 제15조 ~ 제17조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5조~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20조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그중 오늘은 제15조 ~ 제17조까지 살펴보겠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ISMS-P 2020.09.14

ISMS-P 자격검정시험 준비 - 애매하고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 (ISMS-P 샘플모의고사 15문항 오답노트)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ISMS-P 2020.09.09